Extraordinary Attorney Woo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시리즈"

행복로는

함운 신도시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자

경해도와

저희 동방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전체 노선은 이렇게 되고요

행복로가 소덕동을 지나는 모습은 여기

아, 뭐야, 저거?

잠시만요

저거는 행복로가 소덕동을 지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 동네를 두 동강 낼 작정이에요!

아니

노선을 저따위로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노선 결정은 경해도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동방은 이 사업을 대행받아서 시행할 뿐이고요

경해도 건설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결정된 노선을 주민들한테 고지할 의무는 있지만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노선 변경을 할 순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고민해서 결정한 거예요

나!

소덕동 이장 최한수요

지금까지 경해도가

우리 소덕동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 뭐더라? 그…

지하철 10호선이요?

그래!

지하철 10호선 짓는다고

소덕동 토박이 수십 가구를 내쫓고

온 마을을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또 소덕동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 예? - (현우) 쓰레기 소각장!

그래, 쓰레기 소각장!

우리 쓰레기도 아니고

서울 사람들 쓰레기 소각장을

소덕동에 지어 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서울시랑 경해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행복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린 지금 소덕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 어제 끝났고 소각장 공사 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뭐냐? 그…

행복로!

를 위해서 또 땅을 내놓으라고요?

그만 좀 하십시다, 예?

소덕동 사람들 많이 묵었다 아닙니까!

노선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우리더러 마을을 떠나란 얘기입니다

행복로 위를 매일같이 차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음, 매연, 분진을 주민들이 싹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경해도랑 동방은

- 뭐더라? 그… - (현우) 방음벽이요

어, 그래 방음벽을 치면 괜찮대

근데 그거 치잖아?

그럼 눈앞에 아파트 7, 8층 높이의

그, 뭐, 뭐지, 그거?

방음벽?

아니, 야

옹벽이요, 옹벽

아, 그래

옹벽이 새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마을이 반으로 쪼개져서

따로따로 고립이 되는 거라고, 이거

씁, 저, 혹시 보상금 관련해서

경해도나 동방 쪽에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 말씀하신 어려움들을

뭐,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참 나

땅이 수용돼서

마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상금을 제대로 안 주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풀겠습니까, 이거, 예?

씁, 아니, 보상금을 제대로 안 주다니요?

소덕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주변에 비해 공시 지가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지하철 10호선을 지을 때도

땅이 수용됐던 주민들 재산 피해가 심각했어요

집터 전체가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은 천만 원을 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평생을 소덕동에서 산 사람이

서울서는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그 돈을 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할 만큼 다 해 봤습니다

주민 대책 위원회 만들어서 진정서도 수십 장 내 봤고

항의 전화도 수백 통 걸어 봤고

도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돼

경해도는 우리 얘기를 들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냐, 그거?

재판이요, 재판

아, 재판은 재판인데

그, 왜, 있잖아, 그거, 저기…

소송이요?

행복로 도로 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이야

그래요 우리가 그걸 할 생각입니다

아, 예 두 분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도로 건설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어, 행복로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수임 결정하기 전에

사건 조사부터 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대신 빠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쪽에선 공사 시작한 지 오래라

그, 뭐냐, 그, 저기, 이…

삽이요?

유압식 굴착기?

포, 포클레인이요

어어, 어어

그 포클레인이

우리 마을을 덮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예

- (현우) 가시죠 - (한수)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어떻게 생각해?

왜 노선 계획을 이렇게 짰을까요?

마을을 관통하는 대신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야 뭐, 비용 때문이겠죠

돌아가는 것보다는 질러가는 게

만들어야 되는 도로 길이가 짧으니까

오로지 비용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여러 수단 중에서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경해도는 우회 도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비용만을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비례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입을 손해를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행복로 건설로 인한 이익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계획 노선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는 결정이고요

씁,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다'

응, 좋아, 다 좋은데

사법부는 원래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길 꺼리는 편이야

게다가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경우는 더 그렇지

판사로서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해라, 마라 판결 때리기 너무 부담스럽잖아

씁,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지

비슷한 행정 소송에서

주민들이 이긴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경우는 못 들어 본 거 같아

어, 일단 전문가들 찾아가서 의견을 좀 들어 봐

이 계획 노선이 최선인지 대안 노선은 없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이 사건을 맡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네

우리나라 토목 하는 애들 참 단순해요

땅 모양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자를 대고 그어 놨잖아요

유럽에 가 보면요

공항에서 수도로 가는 길은 경관 도로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지 않아요

땅의 굴곡을 최대한 살려서

적당히 구불구불하게 만들죠

가는 길을 천천히 즐기게 해서

길 자체가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 나라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예요

야, 이, 이게 뭐냐, 이게

토목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

이 계획 노선 나쁘지 않아요

나 이 동네 잘 알거든

학생들한테 도시 설계 해 보라고 맨날 숙제 내 주는 데니까

여기 도로 낼 거란 얘기를 내가 처음 들은 게 2016년이니까

아이고, 벌써 6년 전이네요

행복로가 소덕동을 관통하는 대신

돌아가도록 설계하면 어떨까요?

돌아가려면

이 소덕동 밑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이 평화로 쪽에 붙이거나

아니면 바로 요 위

지하철 10호선에 바짝 붙여서 도로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평화로 쪽으로 내려면은 이 터널 공사가 많고

이 교차로 만들기가 애매해요

그나마 이 10호선 쪽에 붙이는 게 나은데

여긴 또 군사 안보 대학교 부지가 있잖아

그래서 어렵지

위도 아래도 어렵다면 방법이 있죠

땅 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걸 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해요

그럼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도로를 지상에 짓는 것보다

지하에 만드는 게 건설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살아난 땅의 활용 가치를 따진다면

지하화로 변경하면서 생기는 추가 비용도